내일부터 심야 외환거래…전국 초1 늘봄학교·전국민 심리상담
2024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다양한 정책이 크게 변화합니다.
특히 외환시장과 세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및 해외 금융회사의 참여
7월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 시간이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 자격을 갖추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 기준이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천800만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세율은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되어 약 25만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에게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늘봄학교 운영 확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이는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출국납부금 및 여권발급 비용 인하
7월 1일부터 해외 출국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됩니다.
여권발급 비용도 인하되어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
5일째 일기예보 세분화 제공
11월부터 5일째 일기예보가 3시간 단위로 세분되어 제공됩니다.
현재는 오전과 오후 단위로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눈과 비에 대해 '약한', '보통', '강한', '많은' 등의 정성 정보도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날씨 변화에 더욱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39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됩니다.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천 가구 규모로 11월에 선정됩니다.
이로 인해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며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마무리
제2터미널 확장 등을 비롯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이 11월께 마무리됩니다.
연간 여객 수용인원이 7천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화물 처리 용량이 500만 톤에서 63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GTX 수서∼동탄 구간 개통
지난 3월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운정∼서울역 구간에서 열차가 다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임대차 신고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모집 시기가 종전의 '9월 접수·11월 선발'에서 '7월 접수·9월 선발'로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카투사 불합격자가 그해 각 군 현역병으로 입영 신청할 기회가 확대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간소화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 변화는 국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